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자금출처조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는 2013년에 상가 2개호를 약 6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걸 언제 문제삼는지 한 번 보시죠.​​약 8년이 지난 2021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상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자금 중 약 2억 5천만 원의 원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천부족액 약 2억 5천만 원 = 약 6억 원 - 근저당권 설정금액(실채무 부담액) 약 3억 원 - 임대보증금 승계 약 5천만 원​취득자금의 소명이 부족하고, 그 금액이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금액(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