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제조업을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면서 2008년에 과거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 A씨로부터 사업양수를 받아 설립한 B회사는 법인전환에 따라 위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변경신고를 했어요. ​​ B회사는 2012~2015년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건비와 재료비, 소모품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공제받았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은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B회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어제에 이어 ‘중고(中古)’가 또 나오네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제조설비를 매입하고 그 매입금액(투자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제조설비를 중고품으로 보아 관련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A회사에게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은 ‘새로운’ 설비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오늘 1월 29일은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시즌의 거의 막바지인데요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질문과 답변이 존재하고 이 블로그의 관련 Q&A 포스팅들 역시 조회수가 꽤 높지만, 실제로 불복청구한 세금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입니다. ​​ ​​지난 해인 2020년 7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급여소득자로서 2013년에 병원 및 약국에서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A씨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로부터 위 금액 중 일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아래에서는 “위 보전 금액”이라고 할게요. ​​ ​ A씨는 2013년귀속 근로소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