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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와 같은 세대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다주택 중과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에 주택 ③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外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및 지방교육세율(0.4%)를 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A씨는 주택 ③ 취득 당시 1주택을 소유중인 미혼의 30세 미만 A씨 자녀의 주택 ③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및 ‘1가구’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양도소득세에서의 ‘세대’와 취득세에서의 ‘가구’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 갑니다. 포스팅 뒷 부분에 이들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당시 A씨가 세대원으로 있던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위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관청에게 신고 · 납부했어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위장이혼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9년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한편, A씨는 2018년에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과정에서 A씨가 보유하던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해 주었어요.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전 배우자와 위장이혼한 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씨의 2019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중과세율 및 부당과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제헌절인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국세 다툼에서는 보통 납세자 측에서 ‘특수관계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지방세인 간주취득세 사건에서는 반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과세관청 측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세금이 어렵고도 또 한편으로는 재밌는 것이겠죠?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1~2016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는데, A씨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 2명(총 3명)은 비상장법인 M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