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상속주택 (5)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늘은 상속주택의 순위가 문제되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이번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가겠습니다.작년인 2023년 11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A씨는 본인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2021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신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후에 배우자가 소유한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선순위 상속주택’이라는 이유로과세관청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야 하니, 이미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주세요’ 라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고, 과세관청은 ‘1세대 2주택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매사례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비교적 희귀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대지와 그 지상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후, 그 배우자가 2011년에 취득한 가액을 위 상속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기한 후 신고(과세미달)했습니다. ※ 이 상속세 기한 후 신고는 아래 상속재산 양도일로부터 4日 후에 있었어요. 2017년에 A씨는 위 상속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보다 위 상속주택 상속재산가액이 크다며 양도차익 마이너스로 기재했어요. 통지관청이 A씨의 이 양도세 신고서와 위 상속세 기한 후 신고서를 보고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1981년에 1번 주택에 전입하여 가족들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던 A씨는 1번 주택의 소유자였던 할아버지의 1985년 사망으로 1번 주택 지분 중 25%를 상속받아 계속 거주해 왔습니다. ※ A씨의 어머니, 형 및 누이 등 3명이 각 25%씩 소유함 2005년에 A씨는 2번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20년에 그 2번 주택을 양도한 다음,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몇 개월이 지난 후 A씨는 1번 주택의 25% 보유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신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97년에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2017년에 양도하고 그 양도계약 체결일 다음 날에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체결일이 아닌 통상 잔금일 기준으로 보아 아파트를 취득하고 약 한 달 후에 기존 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만약 A씨와 그의 세대원들 모두에게 다른 주택이 없다면 A씨는 전형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 Case일 거예요. 그런데 2017년에 A씨가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지 약 20일 후에 그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그 어머니 명의의 주택 3채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1월과 12월에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주택을 양도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 국세청이 2019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답변을 했기에, 그 기존 해석사례를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 2018년 5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이 성립함 - 조정내용 : 신청인과 배우자는 이혼하되, 배우자 명의의 B주택(2011년 4월 취득)은 재산분할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A주택(2012년 11월 취득)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