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번에 걸쳐 연이어 상속 받은 농지 양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위와 같이 2010년에 아버지로부터 각 상속받은 농지가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기에(※ 토지수용도 양도입니다. 양도세를 잊지 마세요!), A씨와 B씨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 · 납부했습니다.​​약 2년이 지난 후인 2022년에 과세관청이 A씨와 B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사람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