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국민주택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오늘의 포스팅 제목이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면, 아래 사례를 먼저 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다중주택) 주택법? 건축법? 그게 세금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세금문제는 ‘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vs 다중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 blog.naver.com 올해인 2022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5년에 주업태를 ‘건설업’,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년에 폐업했습니다. ​​ A씨 등은 2015년에 단독주택 1○개동 및..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오늘은 납세의무자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2020년에 물류창고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원시취득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습니다. ​​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21년에 A회사는 위 건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위 건물을 신축한 B회사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고급주택 규정 적용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6년 전인 2015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4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1996년에 사용검사를 받은 ○○개 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했는데, 신축 당시 각 1구의 건물 연면적이 약 297㎡(전용면적 약 257㎡, 공용면적 약 40㎡)이었습니다. ​​ 위 공동주택은 2006년에 지하주차장 증축허가를 받아 각 1구당 공용면적 약 26㎡만큼 증축되었는데, 해당 면적은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증축 전후에 전용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연면적은 기존 약 297㎡에서 약 323㎡로 증가되었어요. ​아래에서 A씨가 주장한 당시 세법규정인 ｢지방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취득시기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관계는 길지만, 판결내용은 비교적 짧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B회사에게 빌려 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6년에 B회사와 B회사가 신축 · 분양하려다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가 ○○개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여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분양대금을 납부했습니다. A회사가 돈 대신 상가로 받았군요.​ ​​ 그런데, A회사를 제외한 위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결성한 다음, 2000년에 B회사로부터 기존 분양계약상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비롯한 사업권 등을 넘겨받아 2004년에 위 상가를 완공했어요. ​2005년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분양할 목적’과 관련된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작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주거용건물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4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A씨는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관청에게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 또, A씨는 □□도시공사(※ 2014년 당시 명칭은 “□□공사”였어요)에게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입신청(※ 이 신청시점이 위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시점 전이었다고 해요)을 하였고,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