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17년에 A씨 등 3명은 공동으로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의 숙박시설용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3인 공동의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년에 건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2019년에 A씨 등 3명은 관광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B회사를 설립한 후, B회사와 위 3인 공동 사업자 간에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성고 70% 상태의 위 건물을 B회사가 양수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위 건물은 준공되었습니다. ​B회사가 2019년에 위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한 다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오피스텔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가 2018년 양도 당시 위 주택 외에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년에 가산세를 더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위 오피스텔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면 A씨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따라 거래상대방(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지점 사업자등록 및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1994년에 개업한 A회사는 2005년에 본점 아닌 곳의 토지를 매입한 뒤,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2008년경부터 이를 임대하였는데, 이에 대해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왜 안 하셨을까요? ​​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회사가 위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임대수입에 대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7년에 축산업(양돈)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과세관청에 면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회사가 축산업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이 내용과 아래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요. ​ A회사는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위 양돈업 관련 종돈장 및 분뇨처리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어요. 면세사업자라면 불가능했을텐데, 과세사업자라서 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다가구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혹시나 오해가 없도록 제목에 이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2021년 현재 귀속분 종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부칙의 경과조치 적용의 경우 예외)입니다.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2015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방정부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았어요.​ ​ 과세관청은 A씨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위에서 말씀드린 지방정부에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말해요)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위 다가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전증여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가 2018년에 사망하였고, A씨는 공동상속인인 자녀와 함께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20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년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 A씨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A씨가 그의 배우자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후, A씨와 그의 자녀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 아마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에 불복..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2년에 수영장 운영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지방정부에게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영장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에 폐업했습니다.​ ​ 그리고 며칠 후에 체육시설업 대표자를 A씨에서 B회사로 변경 신고하고, B회사 즉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어요. B회사는 A씨와 다른 사람 등 2人이 공동대표입니다. ​A씨는 2014년에 B회사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게 일반과세자로 개인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사례 2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6~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A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5개호(아래에서는 “본관”이라고 할게요)와 또 다른 다가구주택 7개호(아래에서는 “별관”이라고 할게요)을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보아, ​​ 2020년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별장에 대한 재산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세액에서 A회사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A회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별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위 본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