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관련 원천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부동산 경매 학원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실전경매반의 수강생들 중 부동산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수강생들과 컨설팅 및 투자계약을 맺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에 실전경매를 통해 취득한 수익을 투자수강생들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하여 과세관청에게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2022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A회사가 투자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