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한가운데 맞이하는 오늘은 종교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입장에 따라 온도 차가 존재하는, 그래서 더 민감한 과세이슈입니다.​ ​​ ​지지난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8◇년부터 2013년까지 교회의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 원로목사로 추대되었습니다. ​​ 위 교회는 2011년에 당회를 개최하여 2012년에 안식년을 보낸 후 원로목사로 추대될 A씨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되, 일부를 퇴직 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A씨에게 ○억 원을 지급했어요. ​또, 위 교회는 2012년에 당회를 개최하여 A씨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합계 ○○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