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실지 귀속이 분명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전국에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ㄱ) 청과, 농산, 축산물 등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면세사업과 (ㄴ) 의류, 잡화류, 공산품 등 과세물품을 판매하고 점포의 일부를 임대하는 등의 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습니다. ​​ A회사는 ○○개 점포에 대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해당 임차건물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법인세 부과의 단짝친구인 대표자 상여처분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7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년에 대표자 B씨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기장을 누락하였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과세관청이 2020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고도 법인세 무신고 및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가공자산(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자산)으로 보아 해당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인 B씨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갖고 계시는 토지 · 건물 일괄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본인 소유의 토지(나대지 및 주택부수토지)와 주택분 토지 · 건물을 일괄매도하기로 계약했는데, 그 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와 주택분이 구분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단위면적당 가액 등 구체적인 산정근거도 없었다고 하네요. ​​ A씨는 토지 양도가액을 평당 ○천만 원으로 계산하여 ○○원으로, 주택분 양도가액을 ‘총 매매대금 – 토지 양도가액’ 으로 계산하여 주택분 토지 · 건물에 대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각 양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부부는 2018년에 A씨 소유 토지와 그 지상의 A씨 배우자 소유 건물을 각 양도하고, A씨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A씨 배우자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했습니다. ​​ 2019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신고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차이가 기준시가의 30% 이상이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A씨 토지의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