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했다고 증여세를 매긴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2004년에 설립된 비상장법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 B씨가 설립일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취임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09년에 B씨는 본부장 C씨로부터 A회사 발행주식 ○○주를 1주당 ○천 원에 양수했습니다. ​​ 또, 약 11개월이 지난 2009년에 B씨는 2차례에 걸쳐 본부장 D씨로부터 위 A회사 발행주식 ○○○주를 똑같이 1주당 ○천 원에 양수했어요. B씨가 주식가격 평가를 했는지 궁금해 지는군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B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주식거래 후 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비상장주식 가격평가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올해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B회사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A회사가 2014년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A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고 2014년 당시 A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C씨가 해당 유상증자 주식의 약 99%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C씨는 약 6개월 후에 그와 특수관계인인 D씨에게 A회사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2016년에 A회사에 대하여 2014년 주식 변동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A회사 주식가격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소급감정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사망한 그의 부(또는 모)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상가 3개호를 1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상속세를 신고한 총 4명의 상속인들 중 1인이었어요. ​ ​ ​ 2017년에 과세관청이 A씨 부(또는 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상가 3개호에 관하여 위 감정가액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별개로 평가했어요. 상가 3개호는 위 도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