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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로 등기했다가 ‘교환’이라고 주장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배우자 B씨로부터 아파트 소유지분 절반을 증여받았고, 반대로 배우자 B씨에게는 같은 날에 A씨로부터 사무실 소유지분 1/4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왜 세무신고를 안 했을까요? 위와 같은 증여일로부터 채 2년이 지나기 전인 2022년에 과세관청은 위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그 가산세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A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 6개월 여만에 이 블로그에서 43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체납처분 대신 강제징수로 용어를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과거에 7개의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개인으로 세금체납액 ○억 원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씨에 대하여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그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구상채권이 무엇일까요? A씨의 배우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A씨 소유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A씨 배우자 명의로 빌림) 빚을 A씨가 금융기관에게 대신 갚아 준 것을 말해요. 그러니 ‘A씨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폐업 후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장각하명령으로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1995년에 설립되었다가 2014년에 폐업된 법인이고, B씨는 위 기간 동안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재무제표상 B씨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 ○○억 원 및 그 인정이자 ○억 원의 합계 ○○억 원을 A회사의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으로 산입하여 대표이사인 B씨의 상여(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B씨의 A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및 가수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2건 모두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신탁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의 범위 [답변내용] [질의]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의 범위(신탁원부의 명의자 변경이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지 여부) (제1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도 필요함 (제2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최신, 상속세) 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의 큰 행사기간 중 하나인 3월을 보내고 맞는 4월의 첫 날인 오늘은 한 달만에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최신, 감사지적사례, 상속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 단순히 ‘상속’으로 등기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감사원 감사지적사... blog.naver.com 본격적으로 오늘 사례를 읽기에 앞서 11개월 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바로 위의 감사지적사례를 먼저 보신다면, 오늘 사례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원인 가운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과 ‘상속’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소신고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들인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피상속인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 과소신고분과 사전증여 과소신고분 등을 확인하여 위 상속인에게 부과할 상속세 계산을 함에 있어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에서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재산 과소신고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20년에 상속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세법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