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01번째 포스팅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우선 세법 규정을 짚어볼게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위에 소개해 드린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날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광고 제작 및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에 지하철의 각 역사 및 종합관제센터에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을 제작 · 설치하여 2023년까지(시설공사기간 1년, 사용기간 15년) 사용 · 수익하고, ​​ 그 대가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외에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23년에 위 시스템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BOT(Build-Own- Transfer) 방식’의 시설물 설치계약이었어요. ​위와 같은 계약 중 위 시스템 대가분에 대하여 해당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에 걸쳐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