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오늘 사례 또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단편적인 모습만 보시고 함부로 일반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돌아가신 분 소유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여러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속세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바로 위에 나오는 ‘동거’가 쟁점이 됩니다.​​2023년에 A씨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 과천시가 아닌 경상남도 거창군인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이 어떻게 했을까요?​당초 상속세 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대습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두 달 전에 포스팅을 예고해 드렸던 사례입니다. (최신,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대습상속(代襲相續)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2009년에 taxmentor.tistory.com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사망한 B씨의 며느리로서 2014년에 사망한 B씨 아들의 배우자입니다.​ ​ A씨와 그의 배우자는 1998년부터 B씨를 봉양하며 함께 거주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