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이번 2월은 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혹시 ‘세법상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바뀌었다’ 라는 뉴스를 보셨나요? 규정이 바뀐 것은 맞지만, 그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 내용이 아래에 있어요. ​ 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장외거래(여기서 ‘장외’란 ‘한국장외시장(K-OTC)’을 말하는 것이 아님)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역시 아래에 그 내용이 있어요. 오늘은 ‘주식의 포괄적 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양도소득세의 제 1주제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1세대 2주택 포함)의 양도가액 기준금액이 9억 원이었는데, 오늘 이후로 양도시기가 해당되는 것은 양도가액 12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08년에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바뀐지 약 13년만이네요. ​​ 오늘자로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 규정을 보면서 저는 위 사항보다 더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식부기의무자 등에게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그것인데요 아마도 제 직업병 중 하나일 것 같아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늘은 대주주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다툼이 되는 쟁점사항 역시 세법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코스닥 상장주식 대주주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6년 12월 27일 당일 최종시세가액은 약 19억 원이었으나, 다다음날인 29일의 최종시세가액은 약 21억 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말현재 코스닥 시가총액이 20억 원 이상(※ 2021년 현재 적용되는 세법이 정한 금액과 다름에 유의!)이면 A씨는 세법상 대주주가 되겠네요. ​​ A씨는 위 B회사 주식을 2017년 12월 26일에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날의 최종시세가액은 약 19억 원이었고, 이틀 후인 28일의 최종시세가액은 약 22억 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