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관청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포스팅 뒷 부분에는 또 다른 과세정보공개 사례 1건도 간략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오늘 사례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어요. ​2020년에 A씨는 B사업자가 일반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과세관청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비밀 유지’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 정보’ 규정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 A씨에게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냈고, 이 통지에 대해 A씨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 전심절차 미경료를 이유로 ‘전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 1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어요. 오늘은 나흘 전 사례처럼 ‘과세관청’ 대신 ‘통지관서’가 등장합니다. ​A씨는 B회사의 대표자 겸 최대주주이고 그에게는 미성년 자녀인 C씨가 있습니다. ​​ 2016년에 C씨는 그의 아버지(또는 어머니)인 A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그 증여받은 현금으로 B회사 주식 ○백 주를 액면가액에 합계 ○백만 원에 취득했어요. ​2018년에 B회사 주식은 1/100로 액면분할되었고, 이에 따라 C씨의 보유주식수는 ○만 주가 되었으며, C씨는 5명에게 보유주식 일부(본인이 가진 주식 중 약 3%)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