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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연면적’으로 ‘건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국세청고시는 무효입니다. (Feat. 건축법령)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사용되는 기준시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판결문의 여러 곳에서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고보니 어제와 오늘 모두 포스팅 제목에 ‘무효’얘기가 나오는군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1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4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되어서 A씨는 위 토지와 주택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으로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했는데, 주택건물은 환산취득가액을 기재했어요. 모든 취득가액이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특히나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관심 있게 ..
법원 사례
2021. 11. 17.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