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3월의 첫 근무일인 오늘은 영국과의 조세조약과 관련된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한 · 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 적용 가능여부​ ​ [요 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 · 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 불가능 ​[답변내용] [질의]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