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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포괄적인 경영지원 위탁계약을 했는데, ‘광고료’랑 ‘자문료’를 왜 별도로 지출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 오늘 사례는 ‘병원경영지원(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사업’ 얘기도 분명히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개인사업자)로서, 2011년에 의료기기 도소매업, 의료기관 경영컨설팅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B회사의 발행주식 100%는 A씨와 그의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A씨가 B..
(취득세, 주택) 공기업에게 일괄매도한 것을 보니 애초부터 ‘분양할 목적’이 없었군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분양할 목적’과 관련된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주거용건물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4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관청에게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또, A씨는 □□도시공사(※ 2014년 당시 명칭은 “□□공사”였어요)에게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입신청(※ 이 신청시점이 위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시점 전이었다고 해요)을 하였고,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