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연대납부의무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피상속인 子2의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子1과 子3은 子2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4년여가 훌쩍 지난 2023년에 과세관청이 子2의 상속재산(토지 등)을 확인한 다음 2024년에 子1과 子3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각 발송했어요.​이에 불복한 子3이 이의신청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나의 형인 子1은 현재 상속세 공동부담(연대납부)을 거부하고 있는바, 내가 해당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인들별로 구분하여 상속세가 부과되어야 한다.”​세무사로서 상속세 이야기를 할 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돌아가신 분의 납세의무 승계가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A씨의 아버지가 생전인 2016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비용을 지급했다’ 라면서 ○○원을 필요경비로 처리했었는데, 이 용역계약을 두고 약 7년 후인 2023년에 검찰청이 과세관청에게 아래와 같이 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B씨가 수수하여 결과적으로 A씨의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포탈되었으니, 실행위자 B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우리 검찰청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찰 측의 위 공문을 받은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조사를 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재산 재분할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작년인 2023년 3월에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9년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식 중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상속재산 중 예금 ○억 원은 A씨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 어머니가 망인(A씨 아버지)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 중 ○억 원이 A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충민원 신청 등 중간 경과 생략)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천만 원짜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