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국세기본법｣상 ‘신의 · 성실’ 규정 관련한 양도소득세 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올해 4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포스팅일 현재 아직 끝나지 않은, 오늘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용(공공매입임대주택 관련)의 다른 세금소송이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소개해 드리는 오늘 사건은 종결되었어요.“A씨가 2019년에 양도한 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비과세 대상이라고 오해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은 것은 A씨의 잘못이다.” 라는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그리고 지방법원 모두 일관된 결론을 내린 양도소득세 사건이 있어요. 2022.2.14.이전 양도분입니다.​그런데 이 불복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