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간이과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판사님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보여주시는 세금사례예요. 역시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것을 잘 아시죠? 간이과세의 고민은 오직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 작년인 2020년 9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로 신청하였고, 개업일이 속한 2014년 10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3개월 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약 1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2017년초에 위 사업자등록을 폐업했어요.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가 근본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0년 10월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90년부터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2020년 1월에 2019년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공급대가 약 4천 8백 6십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그리고 1역년의 공급대가 4천 8백만 원 초과로 202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어요. ​2020년 6월이 되어서 A씨는 ‘택시승객이 택시요금과 구분하여 지급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요금 약 1백만 원을 2019년 부가가치세 매출에서 제외하여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