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미등록대부업자의 소득구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인 2025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약 1년 동안 10차례나 돈을 빌려줬으니 사업소득 아닙니까?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주제인 소득구분 즉, ‘이자소득 v...blog.naver.com오늘 사건은 바로 위의 2019년 포스팅과 비교해보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해요.​​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수입=소득’인 반면에, 사업소득이 되면 필요경비와 장부신고하면 (이월)결손금이 인정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있습니다.A씨는 대부업법위반죄(미등록,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로 징역 N월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