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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소득구분) 매달 받았고, ‘SAJANGNIM’으로 기록되었으니 ‘급여’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7월의 첫 날인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으로 ‘근로소득 vs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3월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A씨의 배우자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입금받은 합계 ○억 원에 대해 과세관청이 2022년에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금원은 ‘A씨가 B회사(외국법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그래서 과세관청은 국세 부과제척기간(7년) 이내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취한 ○억 원에 대하여 각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요.A씨는 “내가 B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주주도 아닌데 어..
행정심판 사례
2024. 7. 1.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