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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근무상의 형편’을 인정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이번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월이자, 아래와 같이 작년 중 5억 원 이상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및 이름 · 상호가 공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죠?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예외규정인 ‘근무상의 형편’을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우선, ‘근무상의 형편’이 어느 세법규정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중략)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
행정심판 사례
2024. 6. 10.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