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개 감정평가액은 2018년 4월 이후부터 인정되고, 그건 ‘소급감정’이라서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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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급감정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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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사망한 그의 부(또는 모)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상가 3개호를 1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상속세를 신고한 총 4명의 상속인들 중 1인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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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과세관청이 A씨 부(또는 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상가 3개호에 관하여 위 감정가액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별개로 평가했어요.

상가 3개호는 위 도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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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왜 부동산에 대해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래 과세관청의 주장내용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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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A씨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내자, A씨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2번째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도 받았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적신청에 대한 불채택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위 상가 3개호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니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해 달라.” 라고 요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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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면서​

(최신, 양도소득세) 1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인정되었을까요?

“A씨는 2017년의 과적 중에 2번째 감정평가를 받아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라고도 주장하지만, 2번째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평가된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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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이런 이유로 과세관청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위 상가를 평가했군요. 이번에는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상속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주식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2017년의 2차 감정평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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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차 감정평가와 2차 감정평가의 평균액을 위 상가 3개호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③ 1, 2차 감정평가는 위 상가 3개호의 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다고 판단됨 

(※ 이 이유에 대해 법원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여 매우 상세하게 판시한 내용이 있고 오늘 사례에서 중요한 부분이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소개를 생략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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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1차 및 2차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감정가액’, 즉 위 상가 3개호의 ‘시가’로 보아야 함

​제1심 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선고(※비상장주식 관련 쟁점은 원고 패소함)된 후, 제2심 항소심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기에 최종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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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에서 A씨가 인정받은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보충적 평가액의 약 61%에 불과했습니다. ○억 원의 세금이 취소되었으니 대리인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A씨 입장에서는 불복청구할 이유가 분명했네요.

​과세관청의 2가지 주장 중에서 법원의 직접적인 판단은 없었지만, 첫 번째 주장내용은 옳다고 봅니다. 세법이 바뀌었다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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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번째 주장내용은 과세관청이 틀렸습니다. 단순하게 ‘소급감정’ 즉,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증여일 전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감정평가를 했다는 이유 만을 내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2번째 주장내용이 옳다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바로잡았어요. 위 판결내용 ②, ③에 나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 인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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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어떤 소급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판단해야 할 테니까요.

​세무공무원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소급감정가액을 두고 아래와 같은 선택지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로지 저의 생각이니까, 당연히 실제 과세관청의 업무처리는 다를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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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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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이내의 감정가액 만을 인정하고, 많은 사건에서 대체로 조세심판원 역시 원칙적으로 소급감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닌 만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과세처분을 승복하지 못하신다면, 납세자인 귀하께서 알아서 불복청구하세요.

​[과세관청의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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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원칙적으로 소급감정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일부 소급감정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세관청은 감정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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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국가예산으로 비용을 지불하여 또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본 후, 귀하가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는지 검증해 보고 판단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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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떤 선택지가 과세관청에게 현실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일도양단 식의 판단이란 있을 수 없겠지만요.

(수정신고, 건강보험료) 낸 세금을 왜 되돌려 줍니까? 그리고 왜 사업장마다 따로 보험료를 계산

​오늘 사례와 다르게 법원 조차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바로 위 포스팅의 1번 사례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상속세는 안 냈으면서 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한 뒤늦은 시점에 와서 소급감정을 이용해 양도소득세 혜택만 보려고 한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조세회피 시도일 뿐, 합법적인 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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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소급감정 그 자체 만을 두고 옳다 또는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고,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 판단해야 할 거예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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