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프랜차이즈) 귀하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하시고 ‘직원 채용’도 했으면서 왜 매출누락에 대한 세금은 회피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B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영위하다가 2020년에 폐업한 사업자로, 위 가맹점 사업자 개업 당시부터 B프랜차이즈 본사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본사가 A씨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

A씨에게 매월 투자금의 ○%를 경영권 사용료로 지급하고, 해당 본사는 A씨 사업장의 총매출액에서 제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위탁판매 수수료로 수취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방식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방국세청이 2019년에 위 본사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B프랜차이즈 ○○○개 가맹점에 대한 2015~2018년의 매출누락 추정액에 대하여 각 가맹점 관할 과세관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A씨에게 ‘매출과소신고에 대한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A씨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20년에 해당 매출누락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했어요.

○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런 형태의 안내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A씨는 위 본사와의 경영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매출누락액은 자신이 아닌 본사의 매출누락액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본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로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이렇게 답변했어요.

​“A씨는 본사가 해당 사업장을 위탁경영하였으므로 해당 운영기간에 발생한 매출누락액에 대한 세금을 A씨가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장의 경영은 A씨의 명의로 행사하며, 해당 사업장의 개조 등은 A씨의 승낙을 요하고,

​​

A씨의 소속으로 직원을 채용하며, 보험 및 영업신고증 등이 A씨의 명의로 되어있는 등 A씨가 직접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해당 매출누락액이 A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과연 조세심판원도 같은 판단을 했을까요?

​①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인데 비해, A씨의 경우 A씨는 해당 사업장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하고, 본사로부터 경영권 사용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

② 해당 사업장의 수익은 모두 본사가 수취하였는바, 이러한 A씨의 거래방식을 위탁매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A씨에게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위탁매매 등의 재화공급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임

​③ A씨는 직원채용, 매장운영 등 해당 사업장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고, 경영위탁계약서에 위 본사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

④ 고용노동청도 해당 사업장 직원들의 임금체불 등 사건에 대하여 실제 해당 사업장을 운영한 위 본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해당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A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으로 신고 ·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

물론, 세금부과의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A씨에게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으나, B프랜차이즈 본사를 세무조사하고 과세관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지방국세청의 탓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네요.

​조사청인 □□지방국세청장과 과세관청은 모두 위 사업장을 A씨가 전적으로 맡아서 경영한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일단, 사업자등록부터 A씨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 그렇게 볼 만한 이유는 충분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판단이 틀렸죠?

​​

위 결정내용 ③, ④의 사정 때문에, 누락매출의 귀속자를 A씨로 볼 수 없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형태가 매우 다양해요, 비슷비슷해 보여도 세부적으로 모두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오늘 사례의 A씨와 같이 매장 경영을 본사에게 맡기고 수수료만 받고 싶은 어떤 사람이 특정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가서 ‘나랑 위 A씨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합시다’ 라고 제안한다면 무슨 말을 듣게 될까요?

​​

프랜차이즈 본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하는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본사가 책임지고, 노무Risk 등 각종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이니까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본사가 왜 그것을 떠안는지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오늘과 같은 과세처분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으려면, 부과처분 전에 어떤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

하나 더, 바로 아래 구내식당 사례와 오늘 사례는 얼핏 비슷해 보이는데도 그 결론이 서로 다르죠? 왜 결론이 다르게 났는지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버스조합 소속의 구내식당인데 갑자기 나한테 세금을 내라고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