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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자고지(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A회사 앞으로 2018년 6월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했는데, A회사가 그 처분일로부터 약 100일이 지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너무나 당연히 조세심판원은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본안심리로 가 보지도 못했네요. 이에 A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회사는 전자고지 즉, 전자송달을 신청한 적이 없다. 설령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종이문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 없어서 그 신청은 무효이고, 또한 설령 그 신청이 유효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우리 회사에게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납세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2008년분, 2010년분 증여분 증여세 납세고지서(3건 합계 고지세액 ○○억 원)를 A씨 앞으로 보냈습 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위 각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A씨의 어머니와 A씨 자녀의 주소지로 담당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했어요. 그 결과 A씨가 위 A씨의 어머니와 A씨 자녀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곳으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재차 등기우편 발송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