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단기임대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올해 6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거주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A씨는 “임대주택의 전세계약금 입금일인 2019년 6월부터 임대주택의 양도일인 2021년 12월까지 임대의무기간 4년의 2분의 1(50%)인 2년을 충족하였으므로, 거주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는 입장입니다.​​반면에 과세관청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여 임대가 시작된 2019년 8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말소일인 2021년 6월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A씨의 거주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창업이 맞는지를 두고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유리제작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9년에 공장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정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 2019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위 부동산 소재지에서 유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같은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A회사를 설립한 것이므로, A회사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서 A회사 앞으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