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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Update) 이 포스팅을 하고 난 후인 4월에 아래 심판결정을 직접 인용한 매우 유사한 불복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또 다시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만큼, 여러 세무사님들께서 인터넷 등에 이미 이 소식을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A씨는 2004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9년에 양도(보유기간 15년 초과)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고 80%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정확하게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맞겠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제가 작년인 2021년 10월에 아래와 같이 오늘의 포스팅을 예고해 드렸었습니다. 세무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로 많은 세금사례예요. 2017년생 A양(※ 성별 그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기 보다는, 나이 어린 아이에게 ‘씨’라는 호칭도 적절치 않고, ‘군’은 아예 틀린 표현이어서 이렇게 기재했습니다)은 2017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 ○천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이듬해인 2018년에 할아버지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A양이 영아니까 그 법정대리인인 A양 아버지 및 어머니가 대신 계약했을 거예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부과 다음에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로 연결된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 3월에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그의 계열회사 ○개 법인들에게 “A”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억 원 등의 조치(법인세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2016~2018년의 기간 동안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계열회사 ○개 법인들 중 B회사는 지배주주 C씨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함께 B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궁금해 하시는 세무이슈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과세관청이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처분한 사례입니다. 내용이 매우 길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또한 거듭하여 2016년귀속 부가가치세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 등은 서울 강남구 ◇◇동 소재 토지와 그 지상 ○층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1995년부터 해당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습니다. 2016년에 A씨 등은 위 부동산을 총 ○○○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 ○○○억 원, 건물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