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말씀드릴 대통령령 규정은 올해인 2022년 2월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9년부터 일반주택을 단독소유하다가 2016년에 상속주택의 6분의 1지분을 취득하여 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상속주택은 전체 지분 중 50%만 상속이 개시되었고 A씨가 그 중 3분의 1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했어요) ​​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2020년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반영하여 일부 세액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약 1주일 후에 돌연 일부 감액했던 처분을 뒤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인 B주식회사의 주식 ○○주(지분율 ○%, 그 지분율이 1%는 초과합니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그 외 상속재산 등과 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 과세관청은 금융재산 신고누락분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0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한편 A씨는 위 상속세를 신고하기 이전 시점에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위 B회사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심의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0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였습니다. 이 말은 2015년에 A씨의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었다는 얘기네요.​ ​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이 당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였어요. ※ 2021년 현재 규정은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토지양도에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적용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B회사를 설립하고 B회사의 1인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그로부터 1개월 후에 A씨는 지목이 전과 과수원인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토지와 관련하여 다가구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2013년에 받았습니다. 아마 지목변경을 했겠죠? ​​ 그리고 A씨는 위 토지에 대해 총 12개 필지로 분할한 다음, 위 토지 전체를 B회사에게 매도(※ 어?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거래로군요)했고, 약 1개월 후에 B회사는 제3자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매도했어요.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2017년에 과세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