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비상장주식 가격평가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올해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B회사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A회사가 2014년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A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고 2014년 당시 A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C씨가 해당 유상증자 주식의 약 99%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C씨는 약 6개월 후에 그와 특수관계인인 D씨에게 A회사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2016년에 A회사에 대하여 2014년 주식 변동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A회사 주식가격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날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광고 제작 및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에 지하철의 각 역사 및 종합관제센터에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을 제작 · 설치하여 2023년까지(시설공사기간 1년, 사용기간 15년) 사용 · 수익하고, ​​ 그 대가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외에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23년에 위 시스템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BOT(Build-Own- Transfer) 방식’의 시설물 설치계약이었어요. ​위와 같은 계약 중 위 시스템 대가분에 대하여 해당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에 걸쳐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세예고통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바로 아래 사례와 매우 비슷한 오늘의 사례예요.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으니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예고통지와 관련된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blog.naver.com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6~2010년의 기간 동안 B회사에 근무하였는데, 2007년에 대표이사와 관광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성공보상금 지급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한편, A씨 외 다른 사람들 3명이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상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