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 배우자의 아버지(A씨의 장인 또는 시부)는 1967년에 2층짜리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1969년에 1층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층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채 1974년에 사망했습니다. ​​ A씨의 배우자가 위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미뤄오다가 약 20년이 지난 1994년에 위 토지와 위 주택 중 1층에 대해서만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토지는 A씨, 주택 중 1층은 A씨의 자녀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다시 그로부터 약 25년이 흐른 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사례 1건 + 1건을 보려 해요. 최근에 이런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 불복 사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1984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1988년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부동산은 상가와 주택으로 함께 사용하여 ㉠겸용주택이었는데 주택 면적이 더 넓었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당연히 A씨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2017년에 A씨는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한 후, 같은 해에 ㉠겸용주택을 ○○억 원의 양도가액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충족했을까요? ​그런데, A씨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Update) 이 포스팅을 하고 난 후인 4월에 아래 심판결정을 직접 인용한 매우 유사한 불복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또 다시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만큼, 여러 세무사님들께서 인터넷 등에 이미 이 소식을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A씨는 2004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9년에 양도(보유기간 15년 초과)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고 80%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정확하게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맞겠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동상속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사례를 보시는 어떤 분은 아마도 ‘이야~ 과세관청이 아직도 이걸 세금매기고 있네’ 이러실 듯 하고, 반대로 또 어떤 분은 ‘2017년 세법개정으로 이 과세는 너무나 당연한데, 왜 불복청구 하는거야?’ 하실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주택을 취득했고, 2018년에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을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과 함께 각 1/3 지분씩 취득했습니다. 위 상가는 주택수에서 포함되는 건물은 아니었어요.​ ​​ 그리고 2019년에 A씨와 그의 어머니, 동생은 ㉣다세대주택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오피스텔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가 2018년 양도 당시 위 주택 외에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년에 가산세를 더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위 오피스텔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면 A씨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따라 거래상대방(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9월의 첫 날인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6년에 1번 주택을 취득했다가 2019년에 이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비과세가 맞더라도 세무사로서 무신고 행위는 비추입니다. ​​ 한편, A씨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2011년에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 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착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위 다세대주택(○개 호)은 2012년에 최초 분양을 이루진 후 2020년에 그 분양을 완료한바, 1번 주택의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 작년인 2020년 2월에 제1심 선고 후 제2심이 소취하되어 최종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5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A씨처럼 하지 마시고 무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 ​ 한편, A씨의 배우자는 지상 2층짜리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분 약 1.5%를 50만 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8년에 이를 40만 원에 양도하고 했어요. 아, 이거 A씨 양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