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현금 (2)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2일자 「지방세법」 부칙 규정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에 주택 5개호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0년 8월 12일자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1개월 후에 A씨는 2020년 8월 12일자 개정 후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중과세율 12%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은 익월에 무납부고지 했어요. 그 후 A씨는 위 주택 매매거래가 2020년 7월에 계약된 것이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요 몇 해 사이에 매우 뜨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 4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아파트를 보증금 ○억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해서 임차했습니다. 전세를 얻었군요. A씨와 그의 배우자는 2017년에 또 다른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각 50%지분씩)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하고 잔액에 관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했어요. 이것은 새로 샀고요.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조사대상기간을 2016~2017년으로 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두 사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