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돈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문제된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A씨의 아버지는 2018년에 사망하였고,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6개월째 되는 2019년에 A씨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 ○○억 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2020년에 A씨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약 9년 전인 2011년 10월의 위 ○천만 원 계좌이체를 지적하면서, 그 중에서 A씨 계좌에서 다른 상속인(A씨의 형제자매)에게 이체된 일부 금액을 제외한 ‘○천만 원을 A씨 아버지가 사전에 A씨에게 증여했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2020년 8월 12일자 ｢지방세법｣ 부칙 규정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에 주택 5개호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0년 8월 12일자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1개월 후에 A씨는 2020년 8월 12일자 개정 후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중과세율 12%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은 익월에 무납부고지 했어요. 그 후 A씨는 위 주택 매매거래가 2020년 7월에 계약된 것이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전세보증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요 몇 해 사이에 매우 뜨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올해 4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아파트를 보증금 ○억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해서 임차했습니다. 전세를 얻었군요. ​​ A씨와 그의 배우자는 2017년에 또 다른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각 50%지분씩)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하고 잔액에 관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했어요. 이것은 새로 샀고요.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조사대상기간을 2016~2017년으로 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두 사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