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물납재산의 환급 관련 헌재 결정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했던 실소유자 A씨는 명의수탁자들과 연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2014년에 납부하면서 A씨 소유의 해당 주식을 과세관청에게 물납했습니다. ​그 후, 명의수탁자들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였기에 과세관청은 위 주식을 모두 A씨에게 돌려주었는데, 이 때 과세관청은 국세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2019년에 A씨는 물납재산 환급의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약 5개월 만에 거주자 세법규정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1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종합소득세, 거주자) 183일 미만 국내체류했고, 해외소득만 발생했으니 비거주자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blog.naver.com 약 2년 전에 바로 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A씨가 과세관청에게 제기한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 그리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된 제1심 및 제2심 항소심까지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에, 자신에게 적용된 아래 세법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직접적인 세금사례 대신 3일 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세무사법｣과 그 부칙조항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내용을 살펴보려 해요. ​일부 청구인들은 2018년 1월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고, 또 다른 청구인들은 같은 해 4월과 2020년에 각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위 청구인들은 2017년 말에 개정된 ｢세무사법｣과 그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어요. ​2017년 말에 개정된 ｢세무사법｣과 그 부칙조항이 무엇인지 한 번 보겠습니다. ​​ ｢세무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