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매입누락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 지지난 달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에 개업하여 여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년에 폐업했습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 과세관청이 A회사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류 처리 없이 무자료로 A회사에게 매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자료 매입금액이 존재한다 = A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매입이 존재한다 => 그와 관련된 A회사의 매출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 A회사의 매출신고 누락! ​ ​​ 과세관청의 생각은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