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장주식의 시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2012년에 A씨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코스닥상장사인 B회사의 발행주식 ○○주를 1주당 ○○원 합계 ○○억 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A씨와 특수관계 있는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해 8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했습니다. ​​ 그런데, A씨가 양도한 날의 위 B회사 주식 최종 시세가액(종가)은 1주당 ○○원으로 A씨 양도가액의 약 104% 수준이었다고 해요. 포스팅 제목에 나오듯 당일 종가의 5% 범위 이내였죠. 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 A씨의 양도가액입니다.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장이익 증여의제 규정과 관련 있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 형제(또는 자매)는 그들의 큰아버지, 고모, 고모부로부터 B회사와 C회사가 각 발행한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2013년에 C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피합병법인 B회사의 주주인 A씨 형제(또는 자매)는 B회사 주주로서 C회사 주식을 각 교부받았으며, 2015년에 C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어요. 어? 이러면 과세관청은 자연스럽게 ‘상장이익 증여의제’ 해당여부를 고민하겠죠? (※ 합병 당시 C회사가 상장회사가 아니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비거주자 간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2014년에 본인이 소유하던 B회사 발행주식 ○○주를 역시 미국 시민권자인 A씨의 자녀 명의 증권계좌로 입고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겠죠? ​​ 위 주식 입고 당시를 기준으로 B회사의 최대주주는 A씨의 동생이고, A씨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B회사 보유 주식수를 합하면 최대주주 등의 B회사 주식보유비율은 약 60%였어요. ​B회사의 2014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A씨가 B회사 주식을 A씨의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