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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적격합병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법인세법」 규정에서 정한 적격합병의 요건에 맞게 B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이후 A회사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피합병법인인 B회사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약 4년이 지난 2019년에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기타)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어요. A회사의 기부금이 아니라 B회사의 기부금에 대해 A회사가 경정청구했다는 말이죠? 왜 다른 회사 것을 청구했을까요? A회사와 B회사가 합병을 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 사례
2021. 4. 20.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