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임인년 설날인 오늘은 비사업용토지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법인은 2013년에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하고, 건물 신축을 위해 지방정부에게 위 토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폭 ○m의 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제안을 신청하였으나 2016년에 그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 A법인은 위 도로의 폐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건물 신축이 가능한데도, 그 폐지제안 신청이 거부됨으로써 그 건립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판단하고 ▷▷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중단 승인을 받은 다음, ​2017년에 위 토지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양도하여 ○○원의 양도차익을 얻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4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세금을 체납한 A회사는 2016년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었고, 2017년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9년에 폐지결정을 받은 후 폐업했습니다. ​​ 2020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들의 A회사 주식소유 지분율에 따라 해당 제2차 납세액을 각각 납부통지했어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면 기업회생개시 후 회생계획에 따라 제한받았던 경영과 주주권의 행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