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A씨 등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하여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평가했습니다. 아파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는 것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비교물건이 없었나 보다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 과세관청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위 아파트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등의 조사결과통지를 A씨 등 상속인들에게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2020년에 A씨 등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 등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매매사례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비교적 희귀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대지와 그 지상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후, 그 배우자가 2011년에 취득한 가액을 위 상속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기한 후 신고(과세미달)했습니다. ※ 이 상속세 기한 후 신고는 아래 상속재산 양도일로부터 4日 후에 있었어요. ​​ 2017년에 A씨는 위 상속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보다 위 상속주택 상속재산가액이 크다며 양도차익 마이너스로 기재했어요. 통지관청이 A씨의 이 양도세 신고서와 위 상속세 기한 후 신고서를 보고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인 B주식회사의 주식 ○○주(지분율 ○%, 그 지분율이 1%는 초과합니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그 외 상속재산 등과 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 과세관청은 금융재산 신고누락분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0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한편 A씨는 위 상속세를 신고하기 이전 시점에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위 B회사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심의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 올해 1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자녀가 2019년에 사망하였고, A씨는 상속인으로서 그 자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했습니다. ​​ 2020년에 통지관서(※ 과세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니 ‘과세관청’은 틀린 말이겠죠?)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씨와 사망한 그의 자녀 등이 소유(※ 결정문에는 ‘청구인(A씨) 일가(一家)(피상속인 포함)가 보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한 부동산이 위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 2건 모두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신탁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의 범위 ​ [답변내용] [질의]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의 범위(신탁원부의 명의자 변경이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지 여부) ​ (제1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도 필요함 (제2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최신, 상속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