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소득 여부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를 보려 합니다. ​​ 올해 8월과 9월에 각각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A회사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인 B씨 등에 대하여는​ ​ A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 · 판매실적과 그 하위판매원에 대한 후원활동 등을 기준으로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사전에 약정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2014~2017사업연도 중에 일정한 참가자격을 충족한 판매원들에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