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잔금을 주고 받기 前 건물을 철거 · 멸실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A씨는 2015년에 토지와 그 위의 주거용 건물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23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중도금을 받은 다음,​​‘매도인(A씨)은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 전에 매도인 이름으로 건물을 멸실할 것’이라는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에 따라 위 건물을 철거 · 멸실하고, 다시 그로부터 약 1개월여 후에 잔금을 받았어요. 양도일(잔금청산일) 당시에는 건물이 없는 상태죠? 바로 이 사실이 문제가 됩니다.​A씨는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