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53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B회사는 과세관청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2022년을 기준으로 ○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A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B회사의 2021년말 회계장부에는 아래와 같이 A씨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금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B회사의 체납액 ○억 원보다 큰 금액이예요.​2022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B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중 체납액 ○억 원(B회사의 체납세액 중 2021년 ○○월 ○○일 납부기한인 것까지의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했고, 그 압류통지서는 A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