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이달 3일에 소개를 예고해 드렸던 사례이고, 두 사례의 결론은 완전 반대입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내 ‘장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니 ‘추계결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 taxmentor.tistory.com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대지에 지상 ○층 규모의 공동주택 ○○세대 및 오피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매입누락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 지지난 달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에 개업하여 여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년에 폐업했습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 과세관청이 A회사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류 처리 없이 무자료로 A회사에게 매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자료 매입금액이 존재한다 = A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매입이 존재한다 => 그와 관련된 A회사의 매출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 A회사의 매출신고 누락! ​ ​​ 과세관청의 생각은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