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장주식의 시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2012년에 A씨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코스닥상장사인 B회사의 발행주식 ○○주를 1주당 ○○원 합계 ○○억 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A씨와 특수관계 있는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해 8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했습니다. ​​ 그런데, A씨가 양도한 날의 위 B회사 주식 최종 시세가액(종가)은 1주당 ○○원으로 A씨 양도가액의 약 104% 수준이었다고 해요. 포스팅 제목에 나오듯 당일 종가의 5% 범위 이내였죠. 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 A씨의 양도가액입니다.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야 말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중에서 한도액을 기준으로 가히 최고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최고 5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최근에 모 국회의원은 최고 1천억 원까지 공제가능한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음)합니다, 물론 엄격한 공제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요.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 등은 2018년에 사망한 B씨의 상속인들이고, B씨는 1991년부터 C회사를 설립하여 2010년까지 약 19년간 C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 2015년에 C회사의 대표이사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