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기존건물 철거비용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제1심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와 B씨(각 1/2 지분 소유)는 2022년에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두 사람은 “우리는 당초부터 P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2014년에 토지와 P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P건물의 취득비용과 철거비용 합계 ○억 원은 모두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2019년 양도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