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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업 /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개 필지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A회사는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잘못 판단하여 위와 같은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했으니, 해당 법인세를 되돌려달라고 경정청구 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위 토지가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회사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법인세를 환급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급주택 규정 적용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6년 전인 2015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4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1996년에 사용검사를 받은 ○○개 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했는데, 신축 당시 각 1구의 건물 연면적이 약 297㎡(전용면적 약 257㎡, 공용면적 약 40㎡)이었습니다. 위 공동주택은 2006년에 지하주차장 증축허가를 받아 각 1구당 공용면적 약 26㎡만큼 증축되었는데, 해당 면적은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증축 전후에 전용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연면적은 기존 약 297㎡에서 약 323㎡로 증가되었어요. 아래에서 A씨가 주장한 당시 세법규정인 「지방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물출자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세법개정으로 인해 2021년 현재의 세법규정과 다르다는 유의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토지를 대표이사 B씨와 B씨의 배우자 및 자녀들 총 4명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 2016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B씨는 A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위 토지가 현물출자일인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