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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직접 사용)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겼을 뿐, ‘어린이집’ 실제 운영은 내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6~2017년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A씨가 직접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감면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17년에 위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7~2020년, 임대차보증금 ○억 원, 월 차임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차인은 2017년에 주무관청(과세관청입니다)로부터 명칭 ‘△△어린이집’, 대표자는 위 임차인으로 하는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어요. A씨가 ..
(최신, 취득세, 재산세) 주무관청이 거부 통지를 늦게 한 바람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특별한 성탄절을 보내게 된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이 면제받은 지방세 관련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감사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법인은 200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15년에 토지와 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가액 ○○억 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과 2016~2018년의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A법인이 위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면제한 취득세 등과 재..
(최신, 재산세, 직접 사용) 법령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데도 세금면제가 안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 관련 재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로, 2017년에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아파트) ○○○세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B회사에게 이를 신탁하였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은 위 임대주택의 소유권자이자 수탁자인 B회사 앞으로 2018년도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B회사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B..
(최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캠퍼스 건물신축 계획 수립과 절차에 2년 정도 걸렸는데, 그것도 못 봐주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학교법인은 ◇◇대학교 ◍◍캠퍼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에 토지를 약 ○억 원에 매수하여 2016년에 그 대금을 완제한 다음 2017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해당 토지는 비영리사업자인 A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아, A학교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위 토지 소재 관할 지방정부가 2018년에 위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 토지가 나대지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
(최신, 취득세, 감면추징) 토지 출입 자체가 불가능했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농업법인으로서 2017년에 토지 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해당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업법인이 영농 · 유통 ·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귤 재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및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에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에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토지가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고..
(취득세, 감면추징) ‘공장용 부동산’과 재산세의 ‘공장용 건축물’은 같은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업단지 감면과 추징과 관련된 취득세 및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자세히 살필수록 더 어려운 세금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2년에 공장용지를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건물 3개동을 2013년에 각 신축하여 각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토지와 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 또는 감경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거래처 회사들과 사이에 위 건물의 일부씩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요. 제3자에게 임대를 줬다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