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서류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택지를 전매로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거래를 신고할 때 분양권 매도인에게 분양가 외에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프리미엄을 제외한 것은 과소신고이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도록 과세관청에게 지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2015년초에 A씨 앞으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약 10개월 후에 ‘납세고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기존 부과결정을 취소한 후 다시 한 번 더 A씨 앞으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결청은 납세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이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제헌절인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국세 다툼에서는 보통 납세자 측에서 ‘특수관계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지방세인 간주취득세 사건에서는 반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과세관청 측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세금이 어렵고도 또 한편으로는 재밌는 것이겠죠? ​​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1~2016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는데, A씨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 2명(총 3명)은 비상장법인 M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