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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일단 전부 회수했다가 새로 돈을 빌려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모든 세금사례가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특히 오늘 사례는 절대 함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요.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A회사가 생산한 제품은 전량 B회사에 납품되고(※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B회사는 A회사 제품과 B회사가 자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A회사의 주주 4명이 B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러면 A회사와 B회사는 영락없이 서로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3~2016사업연도 중에..
법원 사례
2021. 7. 20.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