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현실적인 퇴직’을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회사와 B회사 모두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았던 C씨는 2016년에 A회사, 2017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각 사임하였고, A회사는 ○○억 원을, B회사는 ○억 원의 퇴직금을 C씨에게 각 지급했습니다. 이거 세법상 ‘임원퇴직금’이죠?​​과세관청이 2021년에 두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C씨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금 상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관련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동시에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모든 세금사례가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특히 오늘 사례는 절대 함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요.​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A회사가 생산한 제품은 전량 B회사에 납품되고(※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B회사는 A회사 제품과 B회사가 자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한편, A회사의 주주 4명이 B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러면 A회사와 B회사는 영락없이 서로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3~2016사업연도 중에..